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 "보육대란 막자"…경기·강원·전남 지자체 예산 편성 '도미노'
◇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부담"…지자체 직접 예산 지원 논란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영월군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월군의 한 관계자는 "만 3∼5세 아동 보육비는 지방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정부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보육 혼란을 막고자 일부 지자체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나중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이날 "정부는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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