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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곡성군 선거구 문제가 복잡한 편입니다
게시물ID : sisa_657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3
조회수 : 8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31 02:26:12
베오베에도 올라간 것을 봤고 아까 글도 올라왔기에 적어봅니다
순천시-곡성군 선거구가 복잡한 이유는 아실 분들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순천시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위 시골선거 성향이 있지만 인구 구성에서
농어촌+구도심 지역 인구 12만명 2천명 VS 신도심 아파트 단지 인구 15만 6천명 이라는 점도 있어서
시골 선거와 도시 선거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뭐 나무위키를 맹신할건 아니지만 이 분야로 가장 글이 많이 올라오고 반영되는 그 내용을 감안하면
정부의 인구통계와 언론에 나오는 기준에 따라 나무위키 작성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2015년 10월말 정부의 인구통계로 평균 인구가 20만 3561명이니
인구 하한은 -3분의 1로 13만 5708명, 인구 상한은 +3분의 1로 27만 1415명입니다

같은 기준에서 순천시의 인구는 27만 8982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
순천시 갑/을로 하고 곡성군 선거구는 광양시-구례군-곡성군 선거구로 넘기는게 가능합니다
인구 246석으로 유지되어서 순천시에서 한명만 뽑는다고 해도 곡성군 선거구는 반드시 광양-구례 선거구에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위키 이용자들의 계산이 아닌 단순하게 하한선 14만명, 상한선 28만명으로 긋는다는 말이 더 나오더군요
이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순천시 갑/을은 없지요 순천시 1석, 광양시-구례군-곡성군으로 개편됩니다
순천시 1개 선거구일 경우에는 특히 순천시는 야권분열이 일어나면 새누리당의 재선이 확정되는 정도입니다


나무위키 유저들의 예측대로 인구 상한선이 27만 1500명 가량으로 그어져서 순천시 갑/을이 되는 경우가 더 복잡합니다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로 의석수를 줄여야하는데 유일하게 선거구를 늘려야하는 지역이 됐다는 점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전남의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석 숫자가 9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순천시가 분구될 경우
목포시 - 1개 단독 선거구, 광양시 - 광양+구례+곡성으로 통합선거구 1개, 여수시 - 인구가 29만명 언저리이기에 갑/을 유지 가능, 나주시 - 나주+화순 선거구로 통합선거구 1개

여기서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될 경우에는 이 지역들만으로 전남 전체 의석 9개 중에 7개가 차버립니다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에서 나머지 14개 행정구역을 활용해서 추가로 붙이고 떼고 하는 식으로
전남의 남은 2개, 만일 의석배려를 받는다 해도 3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전 지역을 끼워맞춰야 하는 아주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19대 국회의 북구-강서구 갑/을마냥 특례를 적용해서 순천시-곡성군 갑/을로 분구하는 방안도 있긴 합니다
순천시 신도심(왕조1동, 2동, 덕연동, 해룡면)을 1개 선거구로 만들고 순천시의 농어촌+구도심과 곡성군을 합친 선거구 하나 만들고
이런 방안도 있지만 특례 적용 대상설이 나돌때 거론된 바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전 같으면 상한선을 넘었든 어쩌든 유예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구 개편은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나왔던 것이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간 2016년 현재부터는 앞으로 인구편차를 위배하면 안되기 때문에
향후의 문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순천시-곡성군의 선거구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답답한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조차 장담을 할 수 없어서 이에 따른 후보들의 유불리를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거네요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천시 내에서 농어촌+구도심의 투표율과 신도심의 투표율, 그리고 신도심 표심이 어디로 대세를 이루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순천시는 유독 다이나믹한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선거 성향도 있지만
신도심 지역은 수도권에서 야권과 여권의 박빙싸움이 나는 지역 비스무리한 성향과 투표방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순천시 읍면동별 인구편성을 보면 농어촌과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12만 2000명 정도
신도심 지역의 인구는 15만 6천만명 정도

지난 7.30 선거는 당시 김-안 공동체제의 새정연이 보여준 지역공천 실태로 결과가 지역에선 금방 확정되었지만
이번에는 위에도 적은대로 어느 동네의 투표율과 성향이 더 강하냐에 따라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이를 더 복잡하고 막막하게 하는게 선거구에 관한 대략적 예측조차 안되는 상황이란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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