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중...] 북한에 1억 달러를 안 주는 대신 한국은 5억 달러의 손해를 감수한다. 수치상으론 한국이 4억 달러어치의 손해를 본 것이지만 정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했다. 정부가 10일 전면 중단을 선언한 개성공단 얘기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손익계산은 단순한 ‘산수’만으로는 경제적·국제정치적 손익을 따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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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단순 비교로 제재 효과를 가늠하긴 힘들다고 말한다. 동아대 강동완(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간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력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큰 축이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선망의 일자리였다. 개성 내에선 실직 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