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미·일과 중국의 군비경쟁에 우리가 끌려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일의 이해에 우리나라가 동원되고, 그런데 이익은 미·일이 모두 먹고 위험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짊어지는 일이다. 사드 비용까지 우리 돈을 대가면서. 이렇게 안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일의 이익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왔다는 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인가?

이것이 박 대통령이 대책 없이 저지른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적 계산의 결과다. 경제는 무능하고, 외교는 무지하고, 안보는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건 국민들뿐이다.

유엔의 “끝장결의” 추진한다며

개성공단을 ‘끝장’내버렸고

북방경제의 꿈을 ‘끝장’냈으며

군사적 안정을 ‘끝장’에 몰고

균형외교 노력도 ‘끝장’ 냈다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인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사 좌천, 상사와의 마찰 등으로 자살한 B 씨(사망 당시 41세)의 부인이 남편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재입당을 15일 최종적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강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만큼 4·13총선 서울 용산 출마는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 전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나라를 팔아도 찍어줄 (국민) 40%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약간의 지지자만 모으면 된다”고 13일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 51%만 있으면 된다”며 “대한민국을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이슈로 나누고 국민들을 싸우게 만든다. 그게 그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치마를 입은 채 맥주캔과 소주를 옆에 놓고 드러눕는 만취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젊은이들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신촌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중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피해자 중 55%, 가해자 중 74%에 달한다”며 “하지만 술을 마신 것이 성폭력 가해의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듯, 성폭력 피해에도 아무런 비난거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5일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다’는 사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신문은 “일부에서는 여전히 ‘북한 병풍설’을 말하지만, 평양은 베이징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반복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북한의 핵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동향은 갈수록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우호국가로 보지 않고 중국의 짐, 심지어 ‘몹쓸 이웃(壞隣居)’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시각을 가진 중국인 비율은 60% 정도이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폐쇄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적 발상'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붕괴론’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인것 같다며 “(이 같은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배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