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녀린 50대 女의원의 미친체력” 은수미 9시간 필리버스터 패기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86152&code=61111111&sid1=pol&cp=nv2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새벽 2시30분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진행했다. 9시간을 넘겼다. 네티즌들은 “보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여전히 필리버스터 중이다”며 놀라워했다. 

그는 더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을 당시 “협상을 위해서라도 3, 4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며 “나도 고문당한 얘기도 하면서 10시간 버티겠다. 다른 의원들도 7시간씩 버텨 달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2. '김광진'·'은수미'…필리버스터 의원들 관심 폭발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51986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fillibuster :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본회의 발언대에 오른 지 5시간 32분만인 24일 오전 0시 39분 토론을 끝마쳤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 법안 전문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조항을 거론하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3. 박 대통령, 야당 필리버스터에 "기가 막힌 현상"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622328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가지 (테러 관련)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며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뻔히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법에 가로 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4.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367&PAGE_CD=N0004&CMPT_CD=E0018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이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다. 그만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1.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이 같은 당청의 행동은 '기만 작전'에 가깝다. 일단, 테러방지법 제2조 2항은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2.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은 23일 긴급 의견서를 통해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3.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이다. 

 

4.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 세력이 이 시기에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면서 '선거개입공작'을 우려했다.

 

 

 

5. '또 남탓' 이재정 '무관' 예비교사들에 누리과정 왜곡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557853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중고등학교 임용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누리과정과 관련, 교육청의 입장만을 설명하며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정부-교육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과 관련이 없는 중고교 예비 교사들에게 누리과정의 예산 관련 강연을 한 것은 강연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특강이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22일 ‘데일리안’에 “누리과정과 관련해 특강에서 일정부분 할애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맞다”며 “교육감께서 특강을 하실 때 특강 대상자의 임무와 역할에 맞는 말씀을 하시되,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6. 군대 생활관,'다·나·까'가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2241016130571

 

국방부는 최근 '다·나·까'로 말을 맺도록 하는 경직된 병영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나·까 말투 개선 지침'을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다·나·까 는 군기를 세우기 위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정중한 높임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군대문화에서 생겨난 말투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에서 "기계적인 다·나·까 말투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언어 사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나·까 말투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상황과 어법에 맞게 개선해 사용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7. 가계부채 급증…사상 첫 1,200조 원 ‘돌파’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7769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부채 잔액은 전분기보다 41조 천 억원 늘어난 1,20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8. "미국, 유엔과 협정 어기고 반기문 도청"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75

 

국제적인 폭로조직 '위키리크스'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미국 NSA 1급 기밀 문서들에 따르면, NSA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의 대화(2008년 12월 10일) ,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간의 대화(2010년), 유럽연합과 일본의 통상 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 협상을 위한 비밀 대화(2006년 11월),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이의 3자간 사적 대화(2011년)가 낱낱히 도청됐다. 

 

 

 

9. 초등학생 교과서에서 ‘성노예’ ‘위안부’ 등 완전 삭제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36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사회과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은 당초 2014년에 발행했던 실험본 교과서엔 실려있었고, 이것이 최종본에서 삭제된 것이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가 일제 치하의 시대상에 대한 교육 내용까지 바꾼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4일 초등학생 교과서의 실험본과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다. 실험본 교과서에는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진 설명이 서술돼 있지만, 최종본 교과서에는 사진이 삭제되고,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바뀌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성 노예’와 함께 ‘위안부’라는 표현까지 삭제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다. 

 

 

 

10. “우리도 함께해요”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물결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845.html?_ns=r2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민 필리버스터’가 펼쳐지고 있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저녁 8시30분 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필리버스터는 시민들이 1명씩 번갈아 마이크를 잡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행사다. 이날 오전 10시께까지 발언한 시민들은 30~4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