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김진태의 의정활동 성과(?)를 들어보는데
의정활동으로 통과시킨 법안 중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걸 소개해주는군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사건의 무효를 다룰 때 가장 마지막 위헌판결만 구제하도록 하는 것

이 경우 또다시 유신독재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 한번 합헌이 나오면 그 피해자들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받아도 구제가 불가능
특히, 최근 몇년간 급격히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죄 남발에서 사실적시 죄목, 일반 모욕죄가 헌재에 계류중인데요
단 한번이라도 합헌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위헌결정이 나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법이라고 인정받아도 일단 전과자행

이걸 해낸 것이 새누리당 김진태씨의 최대 의정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