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최근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단통법이 만들어지고 '최대 공시지원금은 30만원' 인가 그렇더라군요.

물론 최고 높은 요금제를 썼을 때 입니다.

결국 4만원대 쓰는 저는 꼴랑 16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거죠.

부들부들 떨다가 생각해봤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단통법을 설명하기 이 두가지 개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시장의 자유 -> 자유 경쟁 -> 가격 인하 (물론 우리나라는 담합을 통해 가격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ㄷㄷ)

정부의 개입 -> 시장의 무한 경쟁을 규제하고 중재하는 역할로서 개입.

결국 단통법이란건 정부가 발표했듯이

“10월부터 시행할 지원금 상한액은 과거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 확대 또는 요금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하기 위한 것”

정부의 적극적 개입인데요.

지원금을 통해 업체끼리의 경쟁이 심하니, 경쟁을 없애고 그 돈으로 투자 확대 및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 인하 됐나요?

투자 확대 ? 어디에 됐죠?

오히려 업체끼리의 경쟁을 규제하므로써 반담합이 되었을뿐입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몇천억에 이르던 광고비를 아끼게 됐을 뿐이죠.

게다가 노예계약 같은 약정으로 2년동안 묶어놓고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할 수 없게 됐어요.

원래 통신사들이 하는 짓이란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 뒤 통신비를 먹는 수익구조에서

휴대폰은 휴대폰 가격대로 받고, 통신비도 먹는 더 알짜 수익구조가 되었습니다.

단통법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국민인가요?
통신사인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다니

이게 시민의 정부가 할 짓입니까?

물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 요금제 상승 -> 국민들의 통신비 상승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2년전이랑 지금이랑 통신비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통신비를 떨어트린 규제도 같이 만들던지요? 이건 왜 자율에 맡김? )

오히려 할부금만 더 추가되서 올랐을 뿐입니다.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공시지원금 30만원대 한계보다 더 줄 수 있다고 해놨지만

예전처럼 대란이 터지나요?

이미 2년동안 몸이 묶인 사람들이 요금할인 약정 / 공시지원금 약정에 묶여 어디 갈수도 없습니다.

(대란 급이 나오지도 않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제 4 통신사가 탄생했나요?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SK / KT / LG 가 5천만의 통신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높은 통신비로 고혈을 쭉쭉 빨아먹고 있어요.

요약하면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가 내려가지도 않았고,

할부금만 상승했으며, 2년노예약정만 더 늘어놨을 뿐입니다.

오히려 2년지나도 중고기기 값이 보장되는 아이폰으로 더 많이 넘어가게 됐죠.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들은 몇천억에 이르던 광고비 + 지원금비를 절약했을 뿐입니다.

단통법의 기본 취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시장의 자유에 정부가 개입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준 전무후무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