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입니다.
윤정권에서 부동산은 폭등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우리 20대 들이 집을 사는건 더 어려워 질겁니다.
문재인정권에서는 최대한 분양하는 아파트값을 낮추기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노력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확대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분양가 상한제는 기업입장에서는 ㅈ같은 제도죠
예를 들어
같은 택지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그 신도시안에 20평태가 8억에 가까워도 분양가는 4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문재인정권에서는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청약에 도전하며 신축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불타 올랐습니다.
어렵게 점수로 투첨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적게는 2~3억에서 많게는 10억의 차익을 보게되었고
사람들은 아파트는 돈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거죠
븐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송도를 보시면 비교가 될까요?
단지의 프리미엄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같은 30평대라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신축의 분양가 보다 낮은 매매가가 형성되어있는 아파트도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고 이걸 폐지하면 그 이익은 건설회사에게 돌아가겠죠.
예를 든다면 리니지류의 게임이 그랬죠 현질을 유저간했을때는 그 이익을 유저가 가져갔지만
다이아몬드와 같은 Pay to Win 의 BM이 생겨 나곤 현질의 이익을 전부 기업이 가져간것과 비슷합니다.
윤석열의 부동산 공약입니다(이재명의 정책은 무효화되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주도로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정책중 거의 대부분이 기업친화적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건들지 않을리 없을겁니다.
이건 저의 망상이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텐데 그럼 두번째가 재건축 규제 완화였죠
재건축은 택지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가를 기업의 입맛대로 가능한 최대치로 뽑아도 상관없는거죠
특히 서울은 이제 택지 개발이 거의 전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거의 재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두 아파트를 비교해볼까요?
한곳은 재건축 단지 한곳은 택지 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단지입니다.
같은 110 구조에서 분양가가 4~5억 차이가 납니다. 그로인해 경쟁률에서 거의 10배가 넘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로써 분양가는 최대치를 점점 찍어가고 사람들은 저돈이면 구축을 가야겠다.. 전세를 그냥 살아야 겠다 하면서
분양에 대한 미련을 점점 버릴겁니다.
그럼 신축 프리미엄도 점점 줄어 들면서 아파트는 돈이 된다라는 여론은 점점 사그러 들겁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격도 상승곡선을 멈추고 약간 하락이나 유지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지긴 할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준보다는 오른 상황에서 떨어지겠죠... 분양가가 점점 오를테니 구축을 매매해서
기존주택의 가격방어가 될테니까요..
문정권의 아파트 상승은 분양가 상한제, 전세계적 양적완화에 의한 저금리 현상이 만들어낸 콜라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특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합리적 가격의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미디어나 언론에서는 절대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공으로 당첨이 되어봐야 기업 친화 정책이 만들어낸 지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버린 분양가를 감당할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을가요?
윤석열의 친기업 정책이 어떻게 2030의 주택 구입의 꿈을 좌절시키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제 진짜 지원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주택구입의 꿈은 멀어지는 날이 곧 올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저것 공부하던차에 글을 쓴거라 오류가 있다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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