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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신해철법' 처리 진통..與 김진태·김도읍 의원 반대 왜?
게시물ID : sisa_732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5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02 17:50:52
새누리당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기사에 나왔고 법사위 상황도 소개됐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4월 28일 일명 신해철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법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분쟁이 벌어져서 조정을 신청하면 무조건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행되는 범주를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누리당 김도읍 : 이거 조정이라면서 수사하는거야! 나 못해!!
새누리당 김진태 :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능!!!!! 의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능!!!!

그리고

김진태 : 의료사고 유형에서 중상해를 빼야만 한다능!!!!
더민주 의원들 :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중상해 분쟁을 다루자고 하는 법인데 뭔 소리야!! 표결해!!!
이상민 위원장 : (젠장...)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합시다

그런데요, 국민의당 의원분들은 제가 검색을 못한 탓이겠지요?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 주장에 뭐라고 반발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박지원씨하고 임내현씨라는데...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42822360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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