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는 시행령도 아닌 단지 법해석을 확대한거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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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37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퀼라

추천 : 2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5/17 18:58:38

진짜임?

보도자료 나온거 보니깐, 근거가 안나와있음.

그냥 "관세법(237조)에 근거한" 딸랑 이 한문구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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