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 물가 둔화 흐름…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할 듯

https://news.nate.com/view/20240619n03167?mid=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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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복지의 개념 혹은 범위다.

절대빈곤 사회에서는 의식주가 기준이라면
양극화 사회에서는 기초사회망이 복지의 기준이다.

2.  노력은 해야하지만 모두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하면 누구부터 구해야 할까?
위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할까 구하기 쉬운 사람부터 구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후자가 결과적으로 나은 선택이라 본다.

3. 살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게 죽고 싶은 사람은 죽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3개월의 지원으로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30년의 지원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힘든 불치병 난치병 장애
여러가지 이유로 생겨난 죽음의 충동이나 삶의 의욕 결핍
이런 이들 중 희망자는 
고통없는 죽음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