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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게시물ID : sisa_1243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미남
추천 : 11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4/12/03 23:43:47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가능하다면

계엄령 해제 국회 통과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 내우외환의 죄, 내란죄로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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