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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라는데 말이됩니까?ㅡ진짜 궁금ㅡ궁금증해소
게시물ID : sisa_1244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이폴리
추천 : 1
조회수 : 118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12/04 03:05:36
https://v.daum.net/v/20241204024500915 대법원판례가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령해지를
거부하면 계엄 이 유지된다는데
1955년 경 판례라네요
기사는 아시아경제인데
이게 상식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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