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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군형법 적용 대상이고 반란죄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 <매불쇼>
게시물ID : sisa_12490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elonious★
추천 : 6
조회수 : 30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5/01/15 18:08:58
내란죄는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반란 수괴는 법정형이 사형이며, 군형법 3조에서 사형의 집행 방법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총살형인데(윤석열은 민간인 반란수괴라 교수형)
사심이나 과잉 해석이 아닌 법리에 따른 적용
(바쁘신 분은 1:0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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