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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군사 법정에서 사형만이 답이다.
게시물ID : sisa_12501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줏대읍슴
추천 : 14
조회수 : 95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5/01/28 12:51:44

윤 석열을 법정에 세운다면 민간 법정이 아닌 군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1.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는 당연히 반란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똑같이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라는 판별이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군 형법을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만 차후 집권자의 또 다른 군사 반란을 방지할 명분이 생긴다. 2. 윤석열은 군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 받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도 충분히 사형 집행 가능하다. 만약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 혹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의 군 인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을 체포 구금 하는 등의 위헌 반란 행위를 꾀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모두 진압됐다면 그 군인들은 민간 법정에 세워야 하나? 나는 이런 경우 군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반란 같은 경우엔 사형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윤석열을 군 법정에 세운다면 군 입장으로서는 그 집행에 있어서 대단한 딜레머에 빠지게 된다.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군의 반란 가담 행위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고, 나아가 추후 군인에 의해 또 다른 반란이 똑같은 방법으로 발생한다면 그땐 또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그때는 군인이라고 사형에 처해야 하나? 적어도 군의 무력을 동반한 반란은 민간인과 군인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야 군의 위신과 존재 가치가 인정 받을 수 있고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헌, 국기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윤석열을 군사 법정에 세우도록 권한 행사 해야 한다. 사족이지만 나는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 일으킨 불발 쿠데타의 법 집행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라도 쿠데타 주모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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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3:09:27추천 7
윤 석열을 법정에 세운다면
민간 법정이 아닌 군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1.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는 당연히 반란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똑같이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라는
판별이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군 형법을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만
차후 집권자의 또 다른 군사 반란을
방지할 명분이 생긴다.

2. 윤석열은 군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 받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도
충분히 사형 집행 가능하다.

만약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 혹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의 군 인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을 체포 구금 하는 등의
위헌 반란 행위를 꾀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모두 진압됐다면.
그 군인들은 민간 법정에 세워야 하나?

나는 이런 경우 군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반란 같은 경우엔 사형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윤석열을 군 법정에 세운다면
군 입장으로서는 그 집행에 있어서
대단한 딜레머에 빠지게 된다.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군의 반란 가담 행위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고,

나아가 추후 군인에 의해
또 다른 반란이 똑같은 방법으로 발생한다면
그땐 또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그때는 군인이라고 사형에 처해야 하나?
적어도 군의 무력을 동반한 반란은
민간인과 군인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야
군의 위신과 존재 가치가 인정 받을 수 있고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헌, 국기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윤석열을 군사 법정에 세우도록 권한 행사 해야 한다.

사족이지만 나는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 일으킨 불발 쿠데타의 법 집행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라도
쿠데타 주모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콰이어
2025-01-28 13:41:56추천 0
댓글 1개 ▲
2025-01-28 21:33:57추천 3
법적으로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군형법이 처벌이 엄하여 윤석열의 명을 따른 사람들이 윤석열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모순이 벌어짐.
이 경우는 군을 동원한 여론조작 댓글 조작을 한 사건 판례가 준용될 거라 합니다. 당시 명령을 한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군형법으로 처벌받은 경우임.
2025-01-28 16:13:01추천 4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반란 수괴가 군바리면 총살, 민간인은 교수형~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1-28 17:37:27추천 1
재임기간 내내 국군통수권자라고 주둥이로 그리 떠들고 다녔으니 군형법 적용도 맞죠!!
댓글 0개 ▲
2025-01-28 23:20:51추천 0
전 반대임.
1. 에서 말한 봐와 같이 민간인을 국사 재판에 세운다는거 자체가 이 법꾸라지가 빠져 나갈 틈을 줄수 있음.
- 과거 민주당 지지 세가 강한 커뮤니티에 윤석렬이 나와야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 하기 쉽다고했죠..그러고 이러난 꼴이져..
당시 이 주장 하신분들..아니 최초 논리 설파 하신분들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님...석렬..아니 김건희 세작이었는지 묻고 싶음..

2. 이미 민간 법정으로 기소 되었음.
- 석렬이에게 시간을 주거나 틈을 주면 안됨 이 쉬리 아직 현직이라는걸 잊으면 안됨.

3. 어짜피 사형임.  총살을 당하던 교수형을 당하던 똑같이 뒤지는 거임.
- 심지어 어짜피 집행이 안될 가능성이 큼.
- 정권 넘어 오면 사면이나 감형이 불가능 하도록 하면 됨.

4. 법원은 이미 기망에 협박에.....침탈 까지 당해서....열이 받을 만큼 받었음...심지어 판사들은 그동안 김건희 사건 내막 다 알고 잇음...절대 용서 안함.
그런데 군사 법원에 판사들은....
그 사상을 공유 할까....굳이 모험 할 필요 없음.

5. 뭐라고 해도 석렬이 에게 틈을 주면 안됨.
그냥 사형....선고....즉시 집행~~~~을 추천 함. 그리고....집행을 건희 일가 자금 부터 다 털어서 거지를 만들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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