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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섭 변호사가 말하는 저항권이란...
게시물ID : sisa_1250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4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5/01/28 20:37:13

 

서부지법을 테러한 폭도자들이 말하길 자신들은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저항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윤정섭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그들의 저항권이 성립되는지 알아 보죠...

 

간단히 말하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저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함....

 

즉...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을 위해 법원을 테러했던 그들은 국민 저항을 한게 아니라 헌법 파괴자들인 내란범내지 소요 폭도들일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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