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순실 관련 시국선언, 민중궐기 등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 일단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 축출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재벌 등 다른 부분까지 함께 건드리면 운동의 방향을 흩뜨릴 수 있다며 반동분자라는 말까지 나오곤 합니다

민주당 우상호의 광장과 국회의 차이 주장에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재벌까지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함께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재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재벌들의 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재벌들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돈을 뜯기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 대가란 재벌들 유리하도록 법과 규제를 고치고 완화해서 경제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경제 사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EU의 강자가 된 이유는 복지나 노동권 교육, 지역 균형 발전 등 물론 여러가지겠으나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 사범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함부로 장난을 칠 수 없습니다

독일 사법부가 한국 검찰이 왜 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기준에선 무엇보다 대기업 자금세탁이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게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에선 세금을 내면 그 돈이 보건 의료, 교육, 출산 육아, 장애인, 실업, 노인 등 복지 혜택으로 돌아오고 대기업 자금세탁을 사법부가 철저히 막아주니 안심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권 교육에서 이미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니 노조의 힘이 막강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뭔가 제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린다면 언론이 감시하고 있다가 터뜨리고, 그런 후에도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여겨지면 노조가 파업으로 실력 행사를 합니다 이런 철저한 점을 비인간적이다, 정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자본주의란 건 냉정한 체제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흔드는 일은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제 목을 조르는 짓과 같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오히려 훨씬 관대하지요

애초에 재벌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조사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었으면 최순실에게 줄 돈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최순실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재벌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착각하면 또다른 이명박근혜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