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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죽이기

2010.12.10.금요일

임종금


 관련기사 : 안희정 죽이기가 시작됐다 (http://www.ddanzi.com/news/38635.html)

0. 방법

한국 근현대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이 ‘잠시’ 권력을 잃었을 때, 그들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도 마다않는다. 민주화 이전에는 살육과 쿠데타로, 민주화 이후에는 대개 아래의 3~4가지 방법을 혼용하면서 그들의 ‘빼앗긴 겨울’을 되찾으려 노력한다.

첫째, 전선을 명확하게 긋고, 낙인을 찍는다. 지역감정을 동원하던 북한을 동원하던 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낙인을 찍는다. 저 놈은 좌파다 빨갱이다.

돌이켜 보면 항상 좌파니 우파니 하는 단어들은 수구세력들이 먼저 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좌파라는 불리한 단어로 단정짓고, 그들은 우파라는 유리한 단어를 선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은 비단 좌파만이 아니다. 포퓰리즘, 반기업 정서, 급진주의, 친북, 귀족노조, 전라도 등 무수한 단어들이 있다. 그 단어들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단어들이 ‘대중화’ 되도록 유통시켰으며, 그 단어들이 가진 막연한 반감, 불안감을 조장하여 그들은 손쉽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둘째, 뒤통수를 친다. 상대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의구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구세력들은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친다. 천안함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일가 수사, 북풍·총풍 자작극, 3당합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열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일말의 부끄러움 없이 행한다.

셋째, 발목을 잡는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발목잡기는 말해 무엇하랴. 그들의 발목 잡기에 비교하면 지금 민주당의 ‘정책 반대’는 귀여운 수준에 불과하다. 그들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끈질기게 발목을 잡는다. 국보법 폐지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정책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또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좌초시키려 한다. 한 마디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위의 3가지 전술을 조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혼용하면서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 혹은 ‘탈환’하였다. 이는 비단 중앙정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에도 마찬가지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욱 심할 수도 있다. 지금 경남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김두관이 당선되었다. 우리도 놀랬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엄청나게 놀랬다고 한다. 그들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경남을 잃었다. 특히 경남에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낙동강 사업 구간이 대부분 몰려 있다. 김두관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벌여놓은 수백조의 직간접적 이권이 걸린 낙동강 개발 사업을 접어야 한다.


1. 전선 긋기, 낙인 찍기

먼저 전선을 그어야지. 어떻게? 4대강 찬반으로는 전선이 애매하다. 4대강 찬반에 덧붙여 ‘(택도 없이)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도지사’로 김두관을 고립시키는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김두관 하나만 조지면 끝나는 게임이다.

김두관 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 주요 언론사(경남도민일보를 제외한)는 ‘김두관’이라는 단어를 늘 타이틀에 달고 다닌다. 과거 같으면 ‘경남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바란다.’라고 쓸 것을 ‘김두관 도지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로 바뀐 것이다.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김두관’ 한 사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다.

언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8월 23일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정훈 하천국장은 경남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에게 '경남도지사 낙동강살리기사업 반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건넸다. 여기서도 역시 ‘경남도지사’이다.

9월 7일에는 장용식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이 필자의 기억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겼다. "국가예산이야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경남만 유독 4대강에 반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부산과 경북은 '포스트 4대강' 예산을 빼먹으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경남은 (김두관 지사의 반대 입장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김두관 지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용식 본부장 역시 ‘김두관 때문에 경남이 왕따가 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김두관 왕따 만들기 전선 긋기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김두관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여전하였다. 그러던 중 연평도 사건이 터졌다.

아싸 이건 엄청난 기회다. 11월 29일 경남의 3대 언론 중 하나인 모 언론사는 ‘왜 말이 없는가?’라는 시론을 실었다. 그것은 김두관 도지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왜 북한에서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는데, 김두관 도지사는 북한을 규탄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이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김두관 도지사를 좌파로 몰아가려는 계산이었다.

그날 경남도의회에서도 역시 작전을 의심할 만큼 비슷한 얘기가 흘러 나왔다. 그날 도정 질문을 한 한나라당 심규환 도의원은 첫 머리에 "경남도청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념과 사상을 집행하는 해방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상, 이념, 해방구. 이 모두 ‘좌파’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말이다.


2. 뒤통수 치기

그러나 이런 식의 말싸움만으로는 뚝심 좋은 김두관을 흔들 수 없다. 실질적인 타격이 있어야 한다. 역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히려면 뒤통수 치기가 최고다.

10월 20일. 안상수 대표와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경남도청을 ‘급습’한다. 그리고는 "김 지사는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발목 잡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주영 의원(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4대강 사업으로 (예산)지장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경남 예산 확보가)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을 했다.

하지만 김두관 도지사는 그날 새벽에 러시아 연해주 경남 농장을 시찰하러 떠났다. 한 마디로 주인없는 빈 집에 쳐들어와서 헤집고 간 것이다.

이러고 있었다.

하이라이트는 11월 15일이었다. 역시 김두관 도지사가 일본에 출장을 간 틈에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에 위탁한 낙동강 사업을 회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물론 전혀 예고가 없었던 일이었다.

그들은 김두관 도지사의 대응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점인 해외출장을 노렸다. 비열해 보일지라도 상관 없다. 다만 김두관을 흔들 수 있다면 그만인 것이다.


3. 발목 잡기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공감할 정책이 있냐고 묻는다면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행정다이어트·행정효율성 재고다. 비대해진 행정기구들을 축소, 조정하고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경남도의회 54석 가운데 38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이것을 반대한다. 역시 김두관 도지사가 해외출장 가 있던 10월 21일. 한나라당은 김두관 도지사가 내놓은 ‘행정다이어트 조직개편안’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미뤄버렸다.

그 동안 김두관 도지사는 사실상 꼼짝없이 인사권이 마비된 상태로 있어야 하며, 경남지역 공무원들도 2달 넘게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다. 바로 발목 잡기의 전형이다.

발목 잡기는 계속 된다. 12월 3일 마무리된 경남도청 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 235억 원 중 118억 원을 삭감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예산 20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모두 김두관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었다. 특히 무상급식은 경남 교육감까지 공약한 사업이었고, 도교육청과 업무 협의까지 끝난 일이었다.

그리고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낙동강 사업 피해 조사위 설치 예산, 낙동강 사업 관련 토론회 예산 모두 전액 삭감되었다.


4. 결론 도출

끊임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뒤통수를 후리고, 힘을 빼고, 정상적인 도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래와 같은 문장을 이끌어낸다.

“이 모든 게 김두관 때문이다.” 참으로 익숙한 문장이다.

이미 지방선거 당시에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경남 곳곳을 돌며 ‘숙원사업을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두관이 도지사 되면 말짱 허빵입니다!’를 외치고 다녔다. 앞으로 경남의 시장 군수들은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마다 마치 앵무새처럼 ‘김두관 도지사’를 들먹일 것이다.

불과 4~5년 전. 사람들은 자기집 개새끼가 죽어도 노무현 대통령 탓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한 엄청난 고통과는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김두관 도지사도 조금씩 비슷한 형국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모른다.

...좋은 정치인을 또 그렇게 잃을 수는 없지 않은가.

    *추신: 김두관 도지사 취임 이후 불과 5개월 동안 추린 것만 이 정도다.

    * 추신: 부자애들도 무상급식 받을 수 있어서 반대 한다는데 말이 되냐? 1% 부자애들 굶기려다가 애들 다 굶기는 게 말이 되냐? 니들이 언제부터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까칠했냐? 그렇다면 부자애들한테는 경찰 출동하거나 소방관 출동하면 왜 돈 안 받냐?

딴지국사학과장및경남소식통 임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