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게 보다 답답해서 한 번더 남깁니다.
제가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편리해 보여서 추진하자는 말 때문입니다.
국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게 맞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일을 할 때는 당연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위에서 말한 당연한 보상을 주지 않는 제도이고 이런 제도는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문제로 여성징병제를 말하는 분들의 논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니까 제원을 강제로 국민에게 추징하자는 말입니다.
여성징병제는 최소한 제가 알고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퇴보한 정책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일할때 봉사가 아닌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알바를 해도 최저 시급을 받는 것이 법률에 정해진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사장님들이 현실을 이유로 월급을 미지급하거나 터무니 없이 깎는다면
그 돈 받고는 일 안한다고 나간 알바를 욕하시겠습니까?
월급 못주는 사장을 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국방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또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 되니까
그리고 군대에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 안가는 여자를 징병해서 그걸 매꾸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군대 2년 다녀와서 지금까지 10년 조금 넘는 동안 제가 당연히 내야할 세금 안내고
젊은 친구들 피빨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한창나이 20대 2년 희생 시키고 그 핑계로 10년 동안 거의 공짜로 국방의 해택을 받아 왔습니다.
군대가기 전이라도 그건 똑같지요.
전 한번도 군대에 징병된 병사들에세 합당한 금액을 지불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을 희생한것이 그것을 합리화 시킬 명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줘야할 것을 주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해달라고 부탁드려야할 입장에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건 적어도 제입장에선 염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모병제에 관한 현실적인 답안이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안이 없으니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 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징병된 친구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논해야 할 것의 우선순위가 여성징병제보다 지금 당장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선 해결된다면 모병제 전환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