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LTV, DTI, 전매 허용, 제로금리 등등으로 2009년 이후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맞이할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0순위가 될 겁니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결국 금리를 올리고 LTV, DTI 인상, 전매금지 등등의 정책을 펼칠텐데,,,
수백만의 하우스푸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을까요?
사례0)
대기업을 다니는 대학 동기들은 전세값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상암동에서 삼송, 일산으로
흩어졌고, 몇몇은 2억5천에서 ~ 4억을 대출받아 집을 구입했습니다.
사례1)
며칠 전 주거래은행 지점장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업무 중에 부동산 집단대출도 담당하고
있는데,,지난해 부터 대기업의 진행하는 브랜드 아파트 집단대출도 까다로워져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겨우겨우 대출을 받았다.
사례2)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투기요소가 없고 거주지역으로 좋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2천세대 정도되는데,, 이분이 거주자(매매, 전세)의 60% 정도가 1억5천에서 4억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금리가 지난해 11월 오르기 전 이미 대출금리가 선제적으로
올라왔고,, 올하반기에는 5%~6%로 오른다.
사례3)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갈때까지 갔다. 현재 어떤 업종을 해도 수익이 안난다.
최근 5천원, 6천원 뷔폐 식당이 뜨고 있는데,,이는 경기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97년 IMF 때, 2009년 금융위기때
이런 저가형 뷔폐 식당들의 많이 나타났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고삐를 조이면 저소득층은 한계가구가 폭증하게 되고
중산층도 대출이자와 원금 부담으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상황이 오게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결국 정부의 부동산 개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은행 대출을 얻어 집을 산 개인의 책임도 있으니 무작정 지원을 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은 부동산 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 한계가구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 있는 4인가족이라면 년 260만원 정도의 생필품
구입비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PS.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폭등과 광풍을 막으려면 참여정부에서 도입하려다 실패한 부동산 후분양제를 반드시 도입해야합니다.
LTI, DIT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지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