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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935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보성기사
추천 : 3
조회수 : 66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13 20:31:42
아무 대안 없는 뻘 소리 한 번 하고 갑니다.

저는 문대통령 공약 중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경험상 경찰들이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서요.

뉴스에나 나올 큰 사건이나 비리에 있어서는 경찰 수사권이 분리되는 것이 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소한 폭력이나, 업무방해, 사기 사건 등입니다.
사기 한번 당해보면, 애매한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시면 경찰이 얼마나 못 믿을 조직인 지 알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조직 내에서 그나마 30%쯤이나 일 제대로 하는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라고 믿을만 하냐고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그나마 검찰은 저기 구름 위에 있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 비비는 게 잘 안통하거든요. 

일선 경찰서는 지역에 밀착되어 있고, 지역 유지 내지 나름 지역 내에서 배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지역 조합 내에 비리가 일어나고, 불법철거 문제가 생겨서 고소해봤자, 대충 증거불충분으로 묻어버리는 거 보면 어이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이 경찰의 수사의견에 좌우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수사권이 분리되어버리면, 경찰은 힘없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견제할 수 없는 독재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를 내버려 두자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절대 목줄을 놓으면 안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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