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고 얘기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지만, 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와 소통의 모습에서 상식과 공정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꽉 막힌 출구 없는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과 같은, 작은 희망이 움튼 것이다.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압도적인 국정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취임 이후 한달 반.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다. 지지율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일 테지만, 이 기록적인 수치에는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간절한 염원 말이다.
문재인 정부 한달 반, 정말 세상은 바뀌었나
그러나 세상이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개중에는 안 바뀌는 것도 있는 모양이다. 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그렇다. 여당일 때는 여당인 채로, 야당일 때는 야당인 채로 그들은 한결같다. 여당일 때는 민의를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더니, 야당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 마치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두 가지 행동 매뉴얼이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이 보여준 행태가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물론 한국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무작정 정부여당의 정책을 좇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견제해 행정부의 권력 독점을 분산시키는 역할 역시 막중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5대 인사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이 사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한국당에게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서 하루 빨리 이 시국을 정상화시켜야 할 책무가 그들에게 있다. 정파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초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공당이라면 의당 그래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오래 못 갈 것 같다"(이철우 의원), "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김정재 의원) 같은 발언들이 나오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한국당을 향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것이라고는 오로지 '반대' 밖에는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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