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민간이 무기를 구입하고, 이걸 국가가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되는건데,

정말 솔직히

이번 정부에서야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좋은 정부가 들어서리라는 보장도 없고,

제도라는게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잘 운영되게 해야되는게 중요한거고,..

막말로 저걸 어맹뿌같은 애가 운영한다면. 법이라는게 한번 만들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뭉게뭉게 생겨서 쉽게 폐기하기도 어려운건데.

굳이 자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에 6%주고 하거나,

국채같은거 발행하거나... 국채 금리가 민간에 보장해줘야하는 수익보다 분명 적을텐데...

@_@

(저는 처음부터 송영무후보가 진짜 맘에 안들었지만, 이미 장관된거 뭐.. 잘하겠지. 싶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것도 믿어줘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