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보통 입법 예고 같은 것으로 해서, 

어느날 갑자기 시행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전에 충분히 의견을 구하고 조정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나간다면 뭐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고, 

국가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책상에 앉아서, 자료 대충 보면서 정책을 정하지 말고, 

해당 전문가와 상의를 하던지, 

정책을 정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구하던지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고시 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비고시 나와서 전화해 보면, 

담당자가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따지면, 관련 학회에 문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회 어디냐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 보았나고 하면, 

대답을 안합니다. 

정책 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제대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