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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게시물ID : military_80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란운동화
추천 : 1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18 22:39:30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김현정>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된다. 이런 청원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성을, 말하자면 우리 군의 넘버3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넘버3를 이병으로 강등시킨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백성문>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합니까?
 
◆ 백성문> 이게 강등이라는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계급 강등이에요.
 
◇ 김현정> 1계급?
 
◆ 백성문> 1계급 강등이고,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더 큰 문제는 일단 징계를 하려면 뭐가 열려야 되죠?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 김현정> 이분이 넘버3면...
 
◆ 백성문> 박찬주 대장이 넘버3니까 위에 둘밖에 없죠? 그래서 못 열어요. 그래서 진짜 징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백성문>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거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이번 갑질 사태…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 김현정> 게다가 여기 공관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전병들도 나오고. 나도요, 나도요 하면서 여기저기서 손 들고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 우리 군 개혁 시급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특히 많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 뜨고 계세요.
 
◆ 노영희> 여성들도 분노해요. 엄마들도. 그리고 군대에 애인을 보낸 여자 분들도. 누나들도 속상해합니다.
11.JPG

출처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B0%95%EC%B0%AC%EC%A3%BC-%EB%8C%80%EC%9E%A5-%EC%9D%B4%EB%B3%91-%EA%B0%95%EB%93%B1-%EB%B2%95%EC%A0%81%EC%9C%BC%EB%A1%9C-%EB%B6%88%EA%B0%80%EB%8A%A5%ED%95%9C-%EC%96%98%EA%B8%B0/ar-AApK7XY?li=AAf6Zm&ocid=i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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