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을 듣다가 그린벨트를 박정희때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일단에 박정희가 정책을 펼칠 때 쥐박이 해먹가 해먹은 것, 원조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린벨트라는 것이 과연 좋은 의도보다 나쁜 의도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봤다.
일단에 좌우를 떠나 박정희 업적중에 그린벨트를 최고로 치고 누구나 칭송하는 것을 개인의 상상력에 메달려서 비판하는 것은 과히 부담스럽지만, 뉴스공장에서 들을 때 떠오른 연관성에 착안해서 일단 말해 보겠다.
참고르 개인적으로 그린벨트를 싫어하지 않는다.
글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박정희가 만든 그린벨트를 이명박과 박근혜는 거의 풀지 않았다는 넌센스였다..
반면에 환경을 많이 생각하신 김대중대통령께서는 그린벨트를 역대 정부중에 많이 푸셨다고 하신다. 뉴스공장에서 전두환, 노태우등을 거론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겠지만 박정희가 만든것을 그들이 건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노무현대통령님도 많이 그린벨트를 푸셨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앞으로 그린벨트를 많이 푸신다고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독재 정도나 부패의 규모로 생각하기에 그린벨트가 상대적으로 보수쪽에서 많은 개발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대표적으로 사대강을 보듯이 그린벨트가 많이 풀려서 난개발이 엄청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걱정했는데, 뉴스공장에서 거론하기 전까지 역대 정부 그린벨트를 대하는 것이 새삼스럽고 놀라울 정도였다.
개인적 생각이기에 팩트는 포기하고 말하자면, 새로짓는 것 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부시고 짓는것이 더 이익이였고 더 넓은 부지보다 좁은 부지에 몰리는 탐욕이 더 큰 이익이였던 것으로 결국 생각되었다.
해석하자면 일단에 비싼땅보다 그 옆에 있는 싼 가격의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새로운 지역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기존에 있던 땅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새로이 활성화 되는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기존 땅 가치를 낮추고 땅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있다.
기존 땅에 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를 피해 새로이 지어진 곳으로 이동면서 땅의 가치하락과 건물가치 하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로이 인구유입은 안되고 거기에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환경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조성이 된다면 결국에 땅과 상가의 가치가 인구와 함께 점점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동시에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재개발이 들어와도 기존의 가치에서 몇배의 이익을 받아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갑의 위치는 개발업자에게 넘어간다.
이렇듯이 생각해 보면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기존에 있던 땅의 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다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가치가 어느시점까지 떨어지면 그쪽에 다시 정상가에 다시 터전을 잡는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있어서 위에 방법은 힘들고 그린벨트로 좁아진 땅과 다른곳으로 가지못하는 상황에 몰려서 기존에 있던 땅에 가치가 떨어지기도 전에 경쟁하듯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어쩜 수십년 이어온 한국에 부동산 불패는 그린벨트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위에 가설로 생각하면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가치가 그린벨트로 묶인 사람들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사람들이 한정된 그곳으로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의 하락없이 가치상승만을 즐기면서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을 1순위 자산으로 만든 이유가 되지 않았을 까한다.
정말로 환경론자입장에서 보자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그린벨트가 그나마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자면 음모론으로 충분하지만, 이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린벨트라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듯하다 또한 부동산이나 여러 개발이 그린벨트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노무현정부때 그린벨트를 풀어도 가격수직상승을 생각하면 앞뒤가 안맞을 수도 있으나 그린벨트 의도가 환경보호 차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단순히 들어서 글을 적어 본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