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더 무섭을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똑같은 시험을 패스한 안미현 검사님는 향후 자신이 처할 불이익도 감수하며 국민앞에 나서는데
정형식 판사 는 자신에게 어떤 효익이 있었는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 앞에 나아갔다.
앞으로의 사법부 는 사법체계든 판사의 역량 평가든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앞에서 살아남겠는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와 더불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 수 처가 절실하지만,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법부도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