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렸던
개헌안 관련 글입니다.
오늘 개헌안에서
바로 배심원제 언급되는 군요.
사법부 인사권 독립 부분도 나온건 좋은데
이른바 법피아.
판,검들은 진짜 자기들 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생각 같으면
법과 교수협과 법무부 공무원(감사부 독립.), 기타 민변출신 변호사협 이라든지
부외 인사들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만...
뭐 이런 사소하고 자잘한 불만사항, 요구사항 나오면 끝이 없겠죠.
일단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입법부 관련
오늘
사법부 관련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으니...
뭐 국회에선 통과 안시키려고 하겠죠.
아니면 구체적 내용에서 최대한 깍아내려고 할테고.
아무튼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갈테니
지켜볼 일만 남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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