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AWEB·미루, 해외사업 3각 커넥션 ‘의혹’

전자투표기 A-WEB 비위 알고도 방치, 검찰조사 시작…선관위 관리태만 ‘비판’

특혜시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전자투표기 수출사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묵인 하에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A-WEB 일부 관계자와 수입 당사국 관계자들의 뇌물제공 등 비리가 드러나 자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도, A-WEB 관리·감독 기관인 선관위는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WEB은 지난 2013년 세계 각국의 선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다. 사업예산 전액을 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17일 국회·정치권·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을 위해 2016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69억93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2017년에는 82억8600만원(콩고민주공화국 9억3100만원, 우즈베키스탄 3억원, 피 8억2600만원, 엘살바도르 16억700만원, 에콰도르 1억39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이 금액은 해당 국가들의 전자투표기 등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선거정보시스템, 선거인 명부 DB구축 등)에 무상으로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 수행기관인 A-WEB은 무상으로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원조대상국이 공개 입찰을 통해 전자투표기 등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내 전자투표기 등 개발업체인 ‘미루시스템’이 전자투표기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WEB 전자투표기 독점 공급 협상과정에서 ODA 자금횡령, 뇌물수수 및 제공 등의 각종 문제를 일으킨 김용희A-WEB 사무총장은 지난 3월 검찰 수사가 의뢰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조 대상국의 사업 관계자인 아르헨티나 현대화장관, 루마니아 관계자 등 역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자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엘살바도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등의 현지 언론들도 A-WEB과 미루시스템의 전자투표기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2016년 전자투표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해오다 올해 초에야 자체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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