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중단 선언과 북·미 수교

북한정권이 바라는 궁극적 목표는 북·미수교(修交)다. 북·미수교가 북한정권에 가져다 줄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군사적 적대관계는 종식되고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보장 받게 된다. 중국 등 일부국가로 한정된 경제교류 대상국은 서방세계로 확대돼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온데는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북·미수교 담판을 지을 모든 여건이 마련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북한이 21일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핵 실험장 폐기 등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선언한 것은 북·미수교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정권이 바보가 아닌 뒤에야 미국과의 사전 협의나 교감 없이 핵 실험 포기를 선언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