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란?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한다.
평가기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정원 감축분은 2만명 정도 감소한다. 즉,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4만여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번 진단은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19년 2만명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가기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정원 감축분은 2만명 정도 감소한다. 즉,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4만여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번 진단은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19년 2만명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2018년 6월 20일에 잠정평가라 해서 1단계 진단평가가 발표되었고 최종 평가로는 8월 말에 발표예정
2. 평가 과정은?
- 1단계 진단: 최근 3년간 대학의 실적 자료를 활용해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과 관련된 정량 지표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는 정성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 2단계 진단: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
3. 평가에 따른 분류
- 자율개선대학: 정원 감축 권고 제외 + 재정 지원, 대학구조개혁평가의 A/B등급이다.
-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모두 지급 가능,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제한 없음. 사실상 자율개선대학과 똑같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정원감축만 일부 있다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의 C등급과 비슷하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전면제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50% 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의 D+/D-등급 대학에 해당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동일하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전면제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모두 지급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의 E등급 대학에 해당한다. 퇴출후보군으로 경영부실대학과 동일하다.
- 한계대학: 최하위 대학 중에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을 선정한다. 컨설팅을 실시해 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가 검토된다.
4. 1단계 진단 결과.
- 자율개선대학: 4년제 - 120개교
-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4년제 - 67개교
5. 대학 명단
* 참고.
1. 밑의 서술된 대학들은 진단대상에서 제외됨.
- 전국의 10개 교육대학(ex)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및 한국교원대 같은 교원양성대학,
- 4개의 과학기술원(KAIST, UNIST 등)의 과학분야 인재 양성위해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대학
- 한국전통문화대 같이 전통문화 인력 양성위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대학
- 예술이나 종교대학, 사이버대학(방통대 포함)
2. 대학 캠퍼스 관련
- 본분교 구별된 5 개교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는 본분교가 각각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되어 평가되었음
- 이원화캠퍼스의 경우(성균관대, 명지대, 중앙대, 경희대 등등)은 본교와 통합되어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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