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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조계 계신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11066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eatMoon
추천 : 2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9/05 0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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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님들.. 극문똥파리 네이밍 잘 아시죠? 
전 이게 광역적 명예훼손으로 형법 처벌 가능 하다고 
문득 생각 되는데요.. 전, 현직 법조계에 몸 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는 다수에게 전달되는 방송을 하는 개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음해세력으로 몰고,
또한 이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침해 했으며, 자신과 반대되는 타 방송에 법률 대응을 빌미로 
해서 나와 반대되는 입장의 의견을 묵살한 건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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