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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2020년 국회 입법 성과(일부)
게시물ID : sisaarch_14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0ma★
추천 : 1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31 18:42: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ILO핵심협약비준 등을 위한 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N번방 등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교원 자격 취득 금지
- 고등교육법: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법
- 경찰법 등: 경찰 개혁
- 공정경제 3법: 기업 투명성 제고, 공정한 경쟁, 시장의 다양성 보장
- 사회적참사특별법: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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