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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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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파란풍금
추천 : 0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18 14:34:49
대한민국헌법전문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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