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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천위원
게시물ID : sisa_1166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lqkfvlfdy
추천 : 2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10 21:42:40
 이번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확실한' 비토권이 사라진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입니다.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립 위원 한 명만 설득하면 야당이 견제를 할 수 있다지만, 기존보다 약화 된게 사실이지요.
 
다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우익언론이 말하는대로 여당이 좌지우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행정처장
여당 2명
야당 2명

 이 중 법무부 장관과 여당 2명은 확실한 여당편이어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기들 끼리 선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 여당쪽에 기울어져 있긴하지만, 그들이 여당의 입장만 따르는 분들은 아닙니다.

 또한 공수처장은 검찰총장처럼 임기가 보장되기에 자르려면 자기가 사퇴하거나 이번 윤석열처럼 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지요.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록 크게 문제될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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