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보스피커 일부와 김두관의원을 필두로 '윤석열 탄핵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나열해보자면, 1. 행정부의 집행을 사법부가 방해했고, 다시 방해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탄핵으로 가겠다. 2.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내치지 않으면 향후 마구잡이식 수사로 언론의 관심을 빨아들이고 여권인사도 많이 다칠 것이다. 3.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다.(?????????) 4. 윤석열의 비리와 부정을 탄핵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1. 행정부의 집행을 사법부가 방해했고, 다시 방해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탄핵으로 가겠다.

: 그의 실력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직에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직무배제, 징계를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이 법에 대해서 모를까요? 또한 법무부의 장관보좌관, 법무부 직웓들도 법에 대해서는 빠삭한 인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졌어요.

이에 대해서는 '법원과 윤석열이 결탁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의심은 해봅니다만, 그 결탁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겁니다. 윤석열은 법 논리에 대해서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봐야합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내치지 않으면 향후 마구잡이식 수사로 언론의 관심을 빨아들이고 여권인사도 많이 다칠 것이다.

: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하는것은 윤석열 총장의 잔존임기가 7개월이라는 겁니다. 그가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인사는 1월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윤석열의 지시를 따를 이유도 없고, 수사와 동시에 검찰총장 인사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건, 탄핵도 언론의 관심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대선지지율 1위의 대권주자입니다. '민주당과 싸워서' 대권주자1위가 된 윤석열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한다? 1면보도 감이지요.

 다만 검찰개혁을 빠르게 진행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속도를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3.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다(??????)

:  중도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강자'여서가 아니에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월성원전을 수사하네, 조국일가를 수사하네 이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급상승한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자'인 정부가 '약자'인 윤석열에게 '부당한' 직무배제와 '불공정한'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끊임없이 저항하는게 이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토층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거고요. 이 지지율은 일종의 거품이지만, 허수는 아닙니다.

4. 윤석열의 비리와 부정을 탄핵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 그 부정과 비리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의 눈치를 안보고 수사하다가 찍힌 검사'라는 이미지를 못 벗긴다면, 민주당의 모든 비판들은 '정권찍어내기'로 여과됩니다. 또한 탄핵과정에서 윤석열이 억울하다거나, 자신의 소명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면 그것도 언론에서 마치 대등하게 대립되는 주장인양 'VS' 붙여서 보도할 겁니다. 

 

그럼 뭘 할까?

 해답은 여당지도부의 대응에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들은 본인의 성형때문도 있지만, 청와대의 의중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여당대표와 당내 지도부들은 청와대와 상시 소통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는 '입법부가 검찰개혁을 한다.'입니다.

 그럼 청와대는 뭘 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민생, 외교, 방역 모든걸 다뤄야 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보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잡아야 합니다, 장관인사도 해야합니다, 대북외교도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들이 다 뉴스를 덮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기세등등한 것은 그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대권주자인 검찰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지지율의 크기와 위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임기중에 끝나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지만, 윤석열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간 외교를 할 수 있지만, 윤석열은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지만, 윤석열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을 맞힐 수 있지만, 윤석열은 맞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와 공간을 정부의 정책을 통해 줄여나가면 됩니다. 수사와 기소는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게 아닙니다. 일자리와 복지, 안전이고 이것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거지 윤석열은 못합니다. 기껏해야 소상공인과 중소상인들에게 법집행을 온화하게 하라는 등신 같은 소리나 구치소 방역 단디 하라는 거가 윤석열의 최선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피고 언론의 주목을 끌어당기는 동안 입법부는 조용히, 정확히, 그러나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면 되는겁니다. 

 그렇게 대권에서 떨어뜨려 놓고, 장모와 아내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