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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님의 변호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탄핵은 윤석열을 키울 뿐이므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씀같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국민들이 정경심 교수님을 유죄와 무죄 중 어느쪽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실까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야당이 이 정부를 공격해댔지만 그런대로 선방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팩트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 기소과정에서 검찰은 팩트(처럼 보이는 것들)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야당과 언론에서 떠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정경심 교수가 주가조작하고 표창장 위조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대표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하는 이유가 저들이 팩트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 언론, 야당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망해야 살 수 있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놔두면 재보궐 선거 전까지 문재인 정부를 범죄집단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보궐 망하고 집권 가능성 없어진다고 판단되면 더욱 가혹하게 몰아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검찰을 빠른 시간 안에 견제할 수 있는가?

 

우선 공수처를 생각해봅니다.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공수처장 선출도 못했습니다. 공수처장을 친정부인사나 강력한 인물로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인사기간동안 어론과 야당이 반정부인사를 탄압할 인물이라고 조리돌림할 것입니다. 또 공수처 조직은 언제나 이루어질까요? 공수처가 조직된다 해도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제 역할을 해줄까도 의문입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징계심의 전 사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직의 수장을 징계할 경우 배신자로 찍힐 것이 무서워서라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을 해임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될 총장과 그 지지세력이 현임 임명권자와 인사권자보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 절대권력으로 보이는 윤석열과 검찰을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버텨내면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수사권 독립같은 입법이나 국정감사를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 활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은 무조건 딴지겁니다. 보궐선거를 지나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이 활동할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차피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을 텐데 민주당이 공수처장 선출 때와는 다르게 야당 견제 뿌리치고 힘차게 나갈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탄핵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겠지요. 탄핵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현재 사법기관이 검찰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에 맡긴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를 탄핵했던 시점의 헌재가 지금의 헌재보다 더 정의로웠었나요? 박근혜가 임명했고 당시 2년전 민주통합당 위헌판결을 했던 그 헌법재판소장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를 탄핵해야 하는다는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고 그 국민이 무서워서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움직여 줄 것인가

국민들이 화났던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 태블릿과 박근혜의 인정이었습니다. 윤석열도 사법부 사찰이라는 위헌적인 죄를 범했으며 범행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있었다면 장모와 부인이 있습니다. 게다가 눈에 빤히 보이는 사법부의 대통령 권한 농락 행위도 있습니다. 이정도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권 내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검찰에 대한 견제 없이 놔둔다면 어떨게 될지 생각해 보죠. 

지난 대선 때 문준용씨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죠? 그때 지금의 검찰이었다면 당장 수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련자 중 일부로부터 죄가 있다는 증언 얻어냅니다. 야당과 언론이 검찰의 조사대로 떠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창출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촛불집회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헌재에서 졌을 경우 너무 위험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또 있나요? 저는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