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

 

 

오늘 보니깐 그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던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거의 확정되듯이 발표를 했던데..

전 국민대상으로 기존에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이라고 명칭만 바꿔서

말도 많더라구요.

 

 

아래는 펌 글인데,

 

아직 보편 , 선별 정해진것도 없고 대선 다가오는데 또 돈을 뿌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1인당 20~25만원 주겠다는데 이거 다 세금일텐데 정부는 여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딱 1월이라 못박은것도 그렇고.. 지급 반대 하는 사람들 많던데..

형님들 생각은?

 

박 의장은 보편 또는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거버넌스를 형성하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원래는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도입이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국가 내외 정치 영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거버넌스의 정확한 개념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으나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국가나 사회 등의 용어처럼 일반화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 제약 안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언급은 매표행위 아닌가 우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은 “매표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지원에 있어서 야당과도 논의를 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출처 : 방역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