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제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다 들 알텐데
게시판에 아무도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 없어 글 씁니다
정치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 모든것을 결정하는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그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윤석열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하는겁니다
자기가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왜 내가 정치를 해야 하는지 그 출사표가 헛구호가 된것이고
오히려 그 출사표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판정난 상태이기 때문이죠
어제는 법원에서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정소송 각하를 받은 날이고
이미 일전에는 징계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판단은
징계 사안인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해임과 파면이 적정하다고 판결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탄압을 받아 항거하고 저항하다
더 버티지 못하고 차라리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해 정치 출사표를 밝힌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 , 상식을 거론하며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운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 사법 농단을 저지른 범법자였고
오히려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범죄는 일반 국민이 저지른 범죄보다 그 피해의 심각성이 훨씬크다는점도 아셔야 합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국가 공무원은 그 권력과 책임이 분명히 법률에 의해 행사하여야 하는데
검찰 조직을 개인의 사조직 동호회 형태로 변질시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한것도 모자라
판사 사찰까지 한 중범죄라고 한거죠
이 사안이 너무도 중요한 뉴스임에도 제대로 그 핵심을 지적한 뉴스를 본적이 없지만
사실상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 의미를 알기에 정말 애가타도록 좋은 판결을 기다렸었습니다
만약 어제 판결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줬다면 아마 오늘 뉴스 흐름 자체가 바뀌었을겁니다
그러나 패소하므로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그 의미를 모르는 어제가 되버립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앞으로 윤석열이 어디에서 연설을 하든 ,누구를 섭외하든
혹은 앞으로 어떤 토론에서든 절대로 윤석열은 자기가 출마한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상태라
절대로 주장 할 수도 없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거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면 역으로 역풍을 맞는 말 그대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라는것을
게시판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기에 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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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된 글이라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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