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사 12명으로 꾸려진 매머드급 수사팀은 신씨의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까지 나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정도로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수사팀은 횡령, 알선수재,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

신씨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의 혐의 중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제3자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이 신정아 기소했던 내용

- 사문서 위조 : 동국대 교수 임용시 문서를 위조한 혐의

- 허위 사문서 행사 : 시간강사 임용시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

- 업무방해 : 미자격자가 허위학력을 통해 임용됨으로써 정상적인 교원임용을 방해한 혐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거짓 이력으로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지원해 선임된 것과 관련

김건희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만 짚어봐도

- 사문서 위조, 허위 사문서 행사 :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시 재직증명서 등 위조, 허위경력 및 수상경력 기재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재직 이력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수상 기록이 완전히 날조)

- 업무방해 : 미자격자가 허위학력을 통해 임용됨으로써 정상적인 교원임용을 방해한 혐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거짓 이력으로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선임된 것과 관련. 이들이 사립이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면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립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윤석열은 허위경력, 허위 표창장도 아닌 허위 수상경력, 허위 이력, 사문서위조 등으로 취직이라는 이익을 챙긴 부인 김건희에게도 공정할까? 부인을 감싸는게 정의일까? 지지자들은 부인을 감싸길 바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