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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 영업제한에 대한 과학적 상식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1981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목수
추천 : 1/10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1/20 06:25:3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HDqEb

 

대통령님,

법률 제17893호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재 행하고 있는 각종 영업제한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적 검증이 아직 미흡하다면 다음 예처럼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 또는 그 변종이 주간 해가 떠있을때보다 해가 지고 어두울때 전염성이 강해진다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둘째, 주간에 일하는 국민을 보통 국민으로 보고, 야간이나 심야에 일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고 보는

법치국가로써 관련된 법조항을 제시해 주세요.


셋째, 콩나물시루같은 곳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그 밀집성을 보면 상식에 기반해 볼때 상당히 전염성 높을것 같은데 지하철은 괜찮고,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은 그보다 밀접성이 떨어지는데도 영업제한을 하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사족을 달자면, 노무현의 가치인 사람사는 세상을 구현하라고 저는 당신을 지지하고 부평역 선거유세때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목에 태우고 당신의 이름을 수백번 외친 사람으로써


당신이 작금의 이 우매하고 무지하고 외골수인 정책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이라는 사실에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시여, 왜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계시나요.


당신은 왜 존재 하나요. 국민의 안녕과 평안, 행복..그게 당신의 목적 아닌가요?


막으면 그게 이루어 지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그래서 인간이고...그래야 진정한 "사람사는 세상"아닌가요?


두 내외가 티비에 나와 허허..웃으며 이곳저곳 다니고 세월호든..기타 사고로 현장에서 비통한 표정 짓고 있으면


그게 박근혜전대통령의 종이에 써 붙인 "살려야 한다"랑 뭔 차이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중 "낮이나 밤이나"라는 노래가사가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대한민국이고....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낮에 코로나가 전염 덜되고 밤에 전염성이 강해지는지...그래서 영업제한을 한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게 


답변해 주세요.


당신을 지지하고 선택했던 나의 결정이 후회가 없도록 말이죠.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HDqEb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19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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