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2022년이 밝자마자 연이어 나온 판결이 그간 성역에 균열을 내며 한국 사회의 알권리와 투명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시민사회의 법적 쟁송까지 마다하지 않는 끈질긴 문제 제기와 헌신이 맺은 성과라는 것 역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불과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스스로 국민들의 알권리와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개혁은 고사하고 작은 개선이라도 곰곰이 따져 보면 되려 머릿속이 답답해진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촛불의 의지로 선택된 정부와 여당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 사건 사고과 정책 실패로 촛불의 민심을 저버리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자초했다. 여기에 국민들의 알권리도 저버린 건 매한가지다.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도 없었거니와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정보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하더니 결국 피소당하고 헌법의 명령과 법률의 판단까지 받은 상태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이미 항소한 상태다. 청와대도 특수활동비에 대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곧 청와대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판결에 승복해 가능한 만큼이라도 공개한다는 말이 여태 없다. 결국 알권리 측면에서도 결국 현 정부와 여당을 두둔해 줄 작은 구실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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