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받는 뻔뻔한 미성년자 범죄 해결 할 아이디어 하나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93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라쳇★
추천 : 5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2/22 22:50:13

미성년자가 처벌 안 받을 걸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들은, 지금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그 범죄 기록을 마일리지 쌓듯이 모아둡니다.

성인이 된 후 어떤 작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일 때 받지 않은 범죄의 처벌까지 플러스 시켜서 몇 배로 처벌받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미성년일 때 범죄를 저지를수록, 성년이 된 후 더 크게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생기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2-02-22 22:57:29추천 1

나쁜걸 알면서 하면 범죄이고 처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청소년 문제의 가정의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의 처벌(연좌제)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게 할지도요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