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
2010년 특히 신선식품의 물가가 21.3% 상승하여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2009년 국가 부채가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늚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000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
임금 상승률도 선진 27개국중 가장 낮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2007년에는 -1.8%,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3.3%등을 기록
2011년에는 경제지표들이 급속히 악화
2011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
2011년 8월 1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해서 물가상승률이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의 상승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
실질임금도 2011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4.08%를 기록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임금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
실질 국민소득도 2011년 1분기와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0.1%를 기록
2011년 8월에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징후"
물가 급등
8월의 전년 동월비 월별 물가상승률이 5.3%를 기록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5%물가가 서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총재(청와대 경제수석 출신)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도 있었음
일자리 정책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청년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5년 간 22만8000개, 노무현 정부는 5년 간 54만4000개를 창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년 간 18만1000개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비판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90만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
특히 청년 실업자수가 2년 연속 8%를 기록해 실업난이 가장 심각
20대 취업자 수는 365만5000명으로 9만6000명(2.6%) 감소
결국 2011년 2월, 대졸 실업자수가 34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
불법· 비리 급증!
2006~2010년,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5배 늚 - 행정안전부 자료
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경우는 2006년 29명에서 2010년 101명으로 3.5배 증가
병역기피도 급증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 - 병무청 제출 자료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늚
공무원들의 비리 역시 급증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 - 국민권익위원회
(이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중앙공무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2010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만 2천960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강령위반 사례는 위의 3천 289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
공직과 민간을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과 탈법 전력에 유난히 관대했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제기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는 점이 지적
부동산 관련 정책
보상비 문제,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된 경기도와의 협의 부재, 거주 서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문제(용산 참사, 또 재개발단지에 3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많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을까.)로 거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등도 비판
2009년 이후 집값이 주춤, 전세수요가 급증,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양상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2년새 전셋값이 평균 30.2%가 올랐고, 부산도 2년간 28.8%가 오름 - 국민은행
비수기인 겨울에도 전셋값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음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 유민'이 급증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
부자감세 논란
감세정책
‘감세 포퓰리즘’ 및 ‘부자감세’라는 논란 (종합부동산세 등)
이명박 정부의 국세 감면 비율이 참여정부때보다 2.2%P 증가,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남 - 국세청 국세감면 자료
노동 정책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갈등(노사 갈등)이 일어날경우 과도하게 경영자 입장에만 선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시위의 경우 빠르게 신속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구속시키는 일방적인 입장은 비판의 대상이 됨
교육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 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식민지근대화론을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안교과서를 출간
전교조 해임 논란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에 대해 수차례 징계를 내리며 대립해옴
2009년 6월에는 1만700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림
2009년 7월에도 시국선언을 한 교사 15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고, 2010년 5월 23일에는 전교조 1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림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하여 후원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밝혔으나 정작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어떠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함
복지예산 삭감 논란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비용, 장애인 차량 지원비,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등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남
(https://web.archive.org/web/20160307141631/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5)
2010년 12월 처리된 새해 예산안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으며, 방학중 결식아동 예산과, 장애인 연금 인상분도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됨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므로 지원할 수 없으나 경제위기 여파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2009∼10회계연도에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 그러나 2011년 예산에서 이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됨
노인 일자리 예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실직가정 대부 사업비, 장애인 차량 지원비,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노인 요양시설 확충 비용 등을 비롯하여 수십여가지의 예산이 삭감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1975467?sid=101)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태안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급격이 늘어남에 따라 태안주민들의 건강검진 예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삭감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1975508?sid=100)
현재 대한민국내 사립 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한데 비해 국립 보육시설은 지난 5년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국립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 58.1%가 삭감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066110?sid=100)
그러나 정부는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