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행후 5년동안 국세 수입 전망을 대대적으로 수정할거라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당초 2021-2025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숫자보다 58조원이 불어났습니다.

심각한것은 지난 2월 1차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측정 실패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입니다.

재정 운영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는 셈입니다.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측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위원장 혼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대로 달 수 있을지 의문 스럽습니다.오히려 미봉책으로 근본 원인을 덮고 53조원 추가세수를 핑계로 법인세과 상속세등 부자 감세에 나서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5월 정부의 연이은 세수측 오류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세수 진상 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해 관련 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격적인 활동에 착수합니다.앞으로 이 추진단을 백방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