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는 色屎가 통으로 있으니 하는 말인데..

길게 이야기하면 자꾸 삼천포로 빠져서.. ㅠㅠ  짧게 이야기하자면...

법대로... 를 외치는 BS들한테 몇마디만 나눠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법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다면, 완벽하지 않은 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식으로 구제할꺼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완벽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거대로 BS이고 재활용불가 쓰레기인데.. 그건 논외로 하고..

'법의 오류로 인한 피해자는 불가항력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걸 삼심제가 보완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극히 일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 대한민국 법의 가장 큰 문제가, 판사에 의한 감형 및 국민참여재판의 제한 두가지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문법은 보조용도여야지, 주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법에 뜯어고쳐야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의 판, 검사 제도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타산이 걸린 문제가 결부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라면...

빠른 시일 내에 AI판사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심제를 유지하더라도, 1심은 AI + 참여재판제도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때문에 굥이 아주 X 나쁜 XXX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로남불' 적용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