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알고 있었다. 세금 줄여도 기업투자 안늘거라는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선 법인세 삭감 말고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다.

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해야 할 자신의 기업 유보금으로 투자를 안하면 20%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즉, 투자하면 세금이 0원, 투자 안하면 안한만큼 과세.

즉, 기업에게 억지로 투자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다. 얼마나 안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걸 만들었을까.

야튼 이걸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실효성이 없어서".

이 세제로 세금을 1조씩이나 걷게 됐는데...정부로선 좋지만... 세율이 20%이니 기업이 5조나 투자를 안한거다.

이렇게 세금 때려봐야 어차피 기업들은 투자 안한다는거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깎기로 하면서 한 말이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거다.

세금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한다는 소린데,

"세금 20% 내고 말지 투자안한다"는 기업이 "그 20%도 안내게 해줄게. 또 법인세도 더 깎아 줄게"하면 투자를 할까.

기업은 그냥 한마디만 할 것이다.

"땡큐".

투자? 왜 하겠나. 20% 벌금적 세금도 없어졌고 법인세도 깎아준다는데.

탱자탱자 배 두드리며 놀면 되지.

정부도 "과세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세금깎아주면 기업이 투자할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걸까.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높이겠다는 정부.

그 세금은 또 어디서 걷을건지.

해당 기사 :

[세종의 눈] 세금 물린대도 투자안했는데 세금 줄이면 투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