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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리
게시물ID : sisa_1215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terisKY
추천 : 18
조회수 : 134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22/12/21 17:52:40

오늘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길래 정리해봄.

 

1. 정부, "내년 경제, 1.6% 성장함"

 

 - 한은이 1.7%, OECD가 1.8% 예측했는데 정부는 이보다 낮은 전망치 내놓음.

 - 정부가 돈을 쓰면 성장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생각 없다는 뜻.

 - 지역사랑상품권, 노인일자리 등등 정부의 직접 사업으로 경기부양할 수단 많은데, 이번 정책방향엔 하나도 없음.

 - 왜냐면, 건전재정해야 하고(=빚 줄이겠다는 뜻), 감세해야 하므로(=세금 줄어든다는 뜻)


2. 정부, "내년 수출 -4.5%임"

 

 - 수출은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내년엔 더 떨어진다는 것.

 - 언론에선 "올해 수출 사상최대"라고 나오는데, 이는 문 정부 기간인 5월까지 벌어놓은게 있어서 가능.

 - 윤 정부 시절인 하반기에는 줄곧 마이너스 중. 무역수지 적자는 이미 커지는 중

 -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챙기겠다고 함.

 - 그래도 내년 수출 전망이 -4.5%라는 거. 까이꺼 대충 한다는 거임.

 

3. 정부, "전기.가스 요금 올릴거임"

 

 - 공공요금 또 올리기로 함. 연초부터.

 - 올해 물가 고공행진의 가장 큰 원인을 국제유가라고 정부는 우기고 있는데, 이건 잠깐이었음.

 - 실제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공공요금이었음.

 - 근데 내년에 또 올린다고 함.

 - 그 원인 중 하나가 김진태 사태임. (4번에 계속)

 

4. 정부, "김진태 사태 수습에 개인도 나서라"

 - 김진태 사태가 나고 회사채 시장에 가뭄이 닥침.

 - 국공채, 지방채도 안팔리는 와중에 일반 회사채가 팔릴리가 없음

 - 정부, "잘 팔리는 공기업 회사채들 발행 중단" 명령 내림.

 - 한전의 한전채가 그나마 찔끔 팔리는 중이었는데 내년엔 대폭 안 팔기로 함

 - 그래도 회사채들이 잘 안팔림

 - 정부 "개인들이 회사채 사면 인센티브 주께"...개인들 끌어들이기로 함.

 - 한전 입장에선, 한전채 못파니 자금 수급이 안됨 -> 전기요금 인상하기로 함.

 

5. 윤통, "내년은 개혁의 원년"

 - 윤통 혼자 개혁 드라이브 걸고 있음.

 -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주문했음. 이 가운데 노동을 최우선이라고 함.

 - 근데 내용이 노-노 착취, 노조 부패 등을 거론. 그냥 노조 때려잡겠다는 얘기임.

 - '주 69시간 + 주휴수당 폐지'를 통해선 노동자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먹겠다는 것.

 - 다주택 중과세를 하면 월세로 전가된다며 박그네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시킨다고 함.

 - 월세가 세금때문에 오르내린 적은 없음.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음. 

 - 즉, 문통때 정상화시킨 부동산 시장을 다시 망가뜨린다는 것.

 

대충 보이는 것만 정리해봤는데, 

더 상세한 내용 보이면 또 정리해볼 생각임.

 

3줄 요약.

요약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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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하루히러브
2022-12-21 17:53:57추천 15
댓글 0개 ▲
2022-12-21 17:59:17추천 17
대통령 그만두고 조사받을 준비하세요
댓글 0개 ▲
2022-12-21 18:11:59추천 3
그냥 당해보는것도 괜찮...
댓글 0개 ▲
2022-12-21 18:37:14추천 13
ㅆㅍ 저걸 내년에도 봐야하다니
댓글 0개 ▲
2022-12-21 20:14:34추천 14
48.6프로 덕분에~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2-12-21 20:44:45추천 11
진태노믹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개 ▲
2022-12-21 21:15:58추천 7
이거.. 비슷한거 북한에서 김정은이 말한거 본적있는디
댓글 0개 ▲
2022-12-21 21:59:13추천 14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정부가 이런 시국에 기업 법인세 줄여준다고 난리고
부동산 폭등했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부동산 폭락했다고 규제 다 풀라고 또 폼잡고
취약계층 지원은 다 줄이면서 보험료 올리고 보장 범위는 축소하고 , 공공요금 올리고
국민들 지갑 털어서 기업에 퍼주고 없는 사람들 지원은 끊으면서 부자들 세금은 줄여주는데
정작 지지자들은 저소득층..
희한하다 희한해..
댓글 0개 ▲
2022-12-21 22:06:27추천 14
금융위기 이후로 수출 마이너스는 정말 처음 아닌가 싶은데…국내 공장들 다 해외로 옮기는 중이니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임. 기업들도 친해지고 싶은 정권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이 정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강함. 그래서 법인세 인하나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 기업들이 조용함. 언론에 나오는 것은 형식적인 대답이지 기업에서는 반대하는 것임. 왜냐면 나중에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에 문제 생기거든. 노동자 갈아 만드는 회사 제품이라고 공격 당하면 누가 커버를 쳐? 경총은 어쩔 수 없이 의견 내는 것이고…법인세 인하 안해도 기업 이익 많은데 그거 찔끔 내린다고 국내 투자 안 늘어남.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임. 이 또한 지나가리…하고
댓글 0개 ▲
2022-12-21 23:37:01추천 2
전쟁이나 국가에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뒈질지는 이미
답이 나온 듯..
댓글 0개 ▲
2022-12-22 04:48:24추천 3
내 장담껀데 얜 끝나면 1000% 구속이다...
댓글 0개 ▲
2022-12-22 05:54:26추천 1
민주당의 그분살리기(수박넘들) VS 국힘의 민생살리기(???? 이게맞냐????)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2-12-22 07:08:54추천 2
오로지 기득권 재벌과 검찰가족들 걱정만 하는 굥.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는 그저 척결 대상 머슴이 어딜 감히 분수도모르고 기어 올라 정권을 바꾸네 마네 덤비냐고..
댓글 0개 ▲
2022-12-22 08:23:09추천 0
부동산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은 무슨 논리로 하는건가요?
문재인을 공격했던 근거가 집값폭등이었는데,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놓고 돈많은자들을 챙기는 정책을 내놓는건가요?
댓글 0개 ▲
2022-12-22 10:08:55추천 0
내 살다살대 노조가 3대 부패라는 말을 다 들어보네~!
야, 3대 부패라면 본. 부. 장. 부패 아니더냐??
주가조작하고, 요양급여 부정수급하고, 건보료 7만원 내는 게 부패 중에서도 악질적인 부패 아니냐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하면서, 이유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 많은 사람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노동개혁을 위해 노조를 때려잡겠다고??

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냐??
날씨가 추우니 에어컨을 최대로 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잖아!!
댓글 0개 ▲
[본인삭제]꽁꽁두
2022-12-22 11:05:10추천 0
댓글 0개 ▲
2022-12-22 14:20:46추천 0
졸라 젤 짱나는건,
점마는 길어야 5년 하고 끝이지만
한 번 오른 요금은 다신 안내려온다는거.싯팔.
김진태 이새끼랑 저잣거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함.
댓글 0개 ▲
2022-12-22 16:13:11추천 0
'지들 둘빼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내려야함
댓글 0개 ▲
2022-12-22 22:07:18추천 0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음
그저 전정부 여당 물어뜯기나 함
지들은 밤마다 고기 뜯고 편한가보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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