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인드로 지금까지 왔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거 아닙니까?
정책의 부정적인 면이아니라 불법적이고 편볍적인 부분은 지지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하지 않나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면 안하나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어도 불법에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놓아야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월급이 얼만데 그게 제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편볍 수급하는데에서 어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지자를 위한 정책만을 한다는 보호막이 있으니 민주당이 지금 이모양 이꼴난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정의를 위한 행보를 이젠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형법을 검찰과 경찰이 해야될 임무라니요?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제안서를 낼때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나 불법적인 부분들을 미리 고려하는데
정책을 제안할때 그에 따른 사각지대도 미리 고려하고 대책을 어느정도는 수립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복지 정책들에 대한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면서 국민입장에서 대응을좀 하라는 소린데
형법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현재 시행이 되는건데

검찰 경찰들은 그 법을 근거로 법을 집행하는것이고
제가 위에 얘기하는내용들은
스토킹 처벌법에도 수많은 허점이 있고 빈틈이 있고
결국은 표심의식한 주먹구구식 입법이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것들을 최소화하는게 입법부-국회의원들의 일 아닙니까? 거기서 효율성을 왜따지는건가요

표모으기에 급급해서 이슈 되는 사건들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입법을 하니

계속 문제만 터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않게 되는건데
이게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업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업급여 논란의 본질은 입법부터 부실했다는 소리피하기가 힘든게 현실인데
사람 목숨이 달린일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정당하게 받아가는 돈이고
누군가는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샤넬이니 뭐니 자극적인소리만해대면서 국힘 특유의 말장난에 또 한번 놀아나는 민주당이

이젠 한심하다못해 꼴도 보기 싫어질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해야죠
그리고 그걸 보여달란거죠

언제까지 국힘이랑 말싸움 기싸움 트집잡기 하는거만 봐야합니까

최소한 민주당은 진보정당아닙니까?
최소한의 정의는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