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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박영수, 사법처분 공정기준과 정치생존주권 대안고찰,
게시물ID : sisa_1226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사슴1
추천 : 1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09/27 03:38:39
이재명, 박근혜, 박영수, 사법처분 공정기준과 정치생존주권 대안고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처분기준이라는게, 어떤결론이든 나올수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당대표나 민주당이 박근혜탄핵사법처분기준을 같은기준으로 볼수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있는 부분도 있을수 있어보이는게,

법리 법율을 국민들의 사회적합의로 조율해간다고볼적에, 

본인들이 악마처단이라는 사법기준을 세웠으면,
본인들도 공정한기준으로 판단되어져야하는데,
상당히 비슷한 경위들로 보여지는 부분들에서, 어디는 악마고 어디는 불구속이나 기각이고하면, 중도층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질것도 같음, 
민주당도 이재명당대표 무죄를 존중하는만큼, 
비슷한 법리적다툼의 사안에 대해, 박대통령 탄핵사법처분에 대한기준역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재검증되어질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유, 

박영수 곽상도 등 50억클럽에는, 불구속이나 기각 잘만나오는데, 박대통령은 어떻게 20년 이상 처벌을 때려넣은건지, 
박대통령 악마사냥 명예회복이 늦어지는 만큼, 탄핵찬성측의 법리적용 역시 공정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또는 동등하게 명예회복을 찬성해야 이치에 맞는게 아닌지, 혼란스러운부분들이 있어유, 

물론, 1400억 취소소송이나, 외환은행론스타소송 등, 
내외자본간의 경쟁구도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진 영역들이라면은, 
자유한국국민들의 사법조율주권이 존중되어지는 방향으로, 좀더 다른 사법처분방식들을 고찰해나갈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박근혜탄핵사태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는부분이 없는가 의문이 드는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정치환경변화들에 따라서, 
내년 총선직전까지도,
수도권 샤이보수 샤이진보 등의 범중도층들의 다각적 정치권 검증고찰거리가 추가되어져 갈것으로 보여지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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